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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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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호 (한국국방연구원) 이선희 (한국국방연구원) 이제헌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87 - 1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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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접근 및 관련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본고는 인지모형을 활용한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 평가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북한 지도부의 의사결정 시 인지적 특성과 요인을 식별하고 구조화한 후, 연산논리를 반영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각 인지적 특성에 수준을 나누고 평가를 실시하여, 상황과 대안별로 핵도발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다. 모형을 활용한 예로, 평시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정책적 판단의 논리 및 근거 확보, 북한 지도부 입장에 대한 명시적 논의 가능성 제시, 관련 자료 축적, 평가 횟수의 축소를 통한 평가자들의 부담 감소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북한 외부자들(모형 평가자들)에 의한 추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향후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대응개념수립 및 준비 시 폭을 더 넓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고, 향후 지속 발전 및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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