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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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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자들은 냉전체제 종식에도 불구하고, 문명간의 대립이나, 강대국의 지역패권 추구경향, 혹은 아직 경제성장이나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근대권’국가들의 도전 등의 요인에 의해 국가간 전쟁발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쟁 수행에 관해서는 첨단 무기들을 C4I체제로 결합하여 적의 중심을 타격하려는 네크워크 중심전(NCW) 전략이 제기된 반면, 탈레반이나 알 카에다 등의 적대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인민전쟁 방식의 제4세대 전쟁 방식이 유효하다는 논의가 제기된 바도 있다. 이러한 분쟁요인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그치지 않는 북한은 한국에게 있어 군사적 도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전략 면에서 전면전, 국지전, 사이버전 도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만 군사적으로는 적대세력이지만,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의해 평화통일을 공동추구해야 하는 존재인 북한에 대해 한국은 리델 하트의 개념인 직접접근전략에 병행하여 간접접근전략도 동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직접접근전략이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을 동원한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능동적 억제 전략 개념에 따른 KAMD 체제 구축, Kill Chain 구축 등이 포함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북한의 WMD 능력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징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제타격 독트린을 표명할 필요도 있다. 그 외에 국지전 및 사이버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특수전 부대, 사이버사령부, 해군 기동함대, 공군 항작사 등의 전력증강과 역할 등을 보다 맞춤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간접접근전략의 방책으로서는 북한의 평화적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북 정보주입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경제기구 등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촉진해야 한다. 탈북자들을 대북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이북 5도청을 발전적으로 재편해야 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한 내에 경제개혁개방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을 동경하는 세력을 양성해야 한다.
#북한 #전쟁위협 #대북정책 #직접접근전략 #간접접근전략 #North Korea #Possibility of Military Provocation #Direct Approach #Indirect Approach #Unific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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