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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9 - 1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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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도와 정책이 자기 강화적으로 결합되면서 극히 보수적 체제수호에 용이한 엘리트연합을 형성했다. 김일성은 강력한 통치능력을 갖춘 당-국가를 건설한다. 성공적인 숙청과 주체사상과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은 독재자의 권력유지에 필요한 지배연합의 규모를 축소했다. 이는 독재자에 대한 엘리트의 종속성을 심화시켰고 독재자의 지배 업무를 용이하게 했다. 고도로 발달한 국가억압기구와 사회통제력, 외부행위자의 내부 간섭의 부재, 적대국가의 위협행위에 대한 억지력 등은 지배자에게 현상 유지에 대한 정치적 자신감과 엘리트에게 정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제공한다. 이 결과 지배자에 대한 엘리트의 복종 및 엘리트 사이의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극심한 경제적 빈곤은 역설적으로 엘리트를 당-국가로 더욱 결집시키고 이들의 국가귀속전략을 강화한다. 제한된 자원 제약 하에서 기존 환경에 순응적인 선군정치를 비롯한 지배자의 수구정책은 엘리트의 당-국가에 대한 종속성과 지배연합의 존속에 대한 믿음을 심화시키면서 북한 정권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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