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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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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핵협상을 6개국 사례와 비교하여 재검토하고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안보적 개발동기는 체제특성과 맞물려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한편,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왔다. 또한 북한은 협상대상인 핵 능력을 협상수단으로 과시한 반면, 참여국은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는 비대칭성을 보여 왔다. 북한에게 경제적 수단은 협상조건으로 약하며 안보적 수단은 신뢰의 문제가 있다.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를 통해 협상참여국들이 유인수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되 먼저 핵개발 중지와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유인책과 함께 북한의 안보수단인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핵 보유와 안보보장, 핵 포기와 안보위협을 동일시하는 북한의 인식변화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북핵협상 #협상조건 #협상수단 #핵개발 동기 #협상 동기 #North Korean Nuclear Talks #Negotiation Conditions #Methods of Negotiation #Motives of Nuclear Development #Motives of Nuclear Negoti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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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 1997 / 인도의 핵 정책 / 남아시아연구 2:2~15 dbpia 고봉준 / 2011 / 비확산 국제정치와 핵개발 : 북한ㆍ이란 사례의 함의를 중심으로 / 2011년 8월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학술회의 dbpia 구본학 / 2015 /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 통일정책연구 24(2):1~31 google schola 박형중 / 2014 / 김정은 정권의 핵 및 대남 정책 방향 진단 / 전략연구 21(63):141~170 google schola 서동구 / 2014 / 북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딜레마 / 통일정책연구 23(2):85~1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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