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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거 북핵 협상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체하는 효과를 낳았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1차적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관리와 긴장완화 측면에서 2차 효과를 부수적으로 거두었다는 것이다. 북핵 협상의 위기관리 효과는 1994년과 2017년의 한반도 전쟁 위기 타개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북한은 협상국면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자제한 반면, 협상이 중단된 교착국면에서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가속화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핵 협상 무용론과 전략적 인내 정책의 오류를 드러낸다. 북핵 협상은 유용했으며, 북한에만 유리한 시간 벌기 전술로 평가될 수 없다. 협상이 중단된 교착국면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 시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비핵화를 위한 잠재적 비용이 더욱 증가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과 같은 협상 중단 상태의 장기화는 북핵문제의 악화를 초래할 뿐이며, 대화·협상의 재개를 위한 능동적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1. 서론
2. 북핵 협상에 대한 기존 평가
3. 한반도 위기관리
4.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체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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