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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5 - 1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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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 시대 추진되었던 한국의 방위산업 정책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서 그것이 현시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박정희 시대 한국 방위산업의 전개과정을 태동기, 기반조성기, 본격적 추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방위산업 자체만을 고립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당시 한국이 처한 경제적, 기술적 토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박정희 시기 나타났던 한국방위산업 발전전략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발전전략을 취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전략은 역으로 국방부와 타부처가 소외되어 추진됨으로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즉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강력한 추진주체가 상실됨으로써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둘 수 없었다. 둘째, 박정희 시기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은 경제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이었다. 즉 당시 추진되고 있었던 중화학공업 추진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민수를 고려한 발전전략을 취함으로써 방위산업에의 자원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 반면, 방위산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셋째, 추진과정에서 과학자나 기술자가 중심이 된 과학기술전문관료의 역할을 중시했다. 이는 방위산업이 가진 정책적 의미 뿐 아니라 기술적 요소를 중시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의 결과 박정희 시기의 방위산업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나타났던 군수 특화 발전전략과는 다른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으로 나타나 추진되는 면모를 보였다. 요컨대 탈냉전 들어 각국이 냉전시기의 군수특화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민군겸용 발전전략을 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박정희 시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은 이미 이러한 발전전략을 앞서서 실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방위산업 #박정희 #산업정책 #군수특화 발전전략 #민군겸용 발전전략 #Korea #Defense Industry #Park Chung-hee #Development Strategy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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