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무효행위전환 법리의 적용상 문제점

서인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인겸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7 - 295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출생신고는 사람의 출생이라는 사실을 가족관계에 관한 공적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신청하는 행위이다.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관계, 즉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등록되고 공시된다. 출생신고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에 태어난 혼인중 출생자를 그들의 친생자로 등록·공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모습일 것이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고 이로써 권리능력자임을 공증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는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생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부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으며,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입양의 합의를 비롯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입양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입양신고 대신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그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출생신고가 원래의 효과 외에 다른 효과로 전용되는 현상에 관하여 학설은 일반적으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양자제도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는 것을 입양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입양신고에 갈음하는 출생신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출생신고에 관한 무효행위전환의 법리에 관하여 현행법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출생신고의 법적성질 및 효과, 특히 그 무효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고, 친생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유효한 인지신고나 입양신고로 전환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The birth report is a action registering the fact of a person's birth on the family relation register, the public register for family relations. With the birth report as a child of a natural parent, the parents-child relationship is legally registered and officially announced. The most general type of the birth report is to register a child who is born during marriage between lawful married parents as a child of a natural parent. In case of a child out of wedlock, it is necessary to report the birth of the child, because he/she can be recognized a person who has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only after being registered on the family relation register by the birth report. Although the real mother can report the birth of a child out of wedlock in principle, Civil act allows the real father to report it as well and it recognize the report as the affiliation, On the other hand, as it is necessary to have practical requirements including the consensus on the adoption and report the adoption in order to make it become effective,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recognized the effect of adoption report when a person performs the birth report instead of the adoption report. AS it is explained by the theories based on the conversion of null act, it is normally understood that recognizing the birth report as the adoption report is one of the typical example of the conversion of null act. However, reminding that the revised act on adoption provides a person who has intend to adopt a child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and it shall be null and void without the permission, it is questioned to accept the theory as ever recognizing the birth report as the valid adoption report. Hence,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theory applying conversion of null act to the birth report under the current law. Therefore, this article is firstly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birth report for a child of a natural parent, especially on the significance of it's nullity, and critically reviewing the legal problems occurred when recognizing the null birth report as valid affiliation or the adoption report with conversion theory.

#Children of Natural Parent #Children of Wedlock #Affiliation #Adopted Children #Adoption Report #Conversion of null 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민법강의Ⅰ)

김주수 / 2018 / 친족·상속법 / 법문사

권재문 / 2011 /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 경인문화사

박동섭 / 2004 / 주석 가사소송법 / 박영사

박동섭 / 2013 / 친족상속법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인겸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