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북극전략: 북극항로와 시베리아 거점항만 개발을 중심으로

예병환; 배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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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예병환 배규성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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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극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올랐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북극권의 빙하와 해빙이 녹자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연안지역의 풍부한 해저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개발이 용이해짐에 따라 북극권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정치적 군사안보적 경제적 생태․환경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북극해는 뜨거운 바다가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북극권의 경쟁을 촉발한 국가는 북극권 육지면적의 40% 이상과 북극권 해안선의 거의 반을 차지한 바로 러시아였다. 2007년 8월 2일 러시아의 심해 잠수정 미르Mir가 핵추진 쇄빙선 로시아(Rossiya)와 해양연구선 아카데믹 페도로프(Akademik Federov)의 지원을 받아 해저 4,300미터의 북극점(the North Pole)에 티타늄으로 만든 러시아의 국기를 심었다. 러시아는 2008년 이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북극을 포함했다. 북극에서의 러시아의 최우선 관심사는 상업적 이해관계(commercial interests)였다.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국들 중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이들 해안은 가까운 미래에 연중 더 많은 기간 동안 선박통행(ship traffic)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접근이 불가능했던 연안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서화된 러시아의 북극전략은 총 5개의 문건, 즉, 최고위 수준에서, 비전설정의 의미를 지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극개발과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연결하고 있는 2009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의「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 2020」, 그리고 여전히 모호하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의 일반적인 노선과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같은 해 러시아 연방정부 에너지부의「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과 2008년 러시아 교통부의「러시아 교통전략 2030」,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의 2009년 「러시아연방 북극정책 기초 2020과 장기전망」, 그리고 러시아의 해운항만 및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러시아 교통부의 2010년 「러시아 해운항만 인프라 개발 전략 2030」에 기초해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북극전략의 전략적 명령은 에너지 초강대국(energy superpower)으로서의 러시아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북극전략에서 북극에서의 러시아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러시아의 북극지역을 전략적 자원기지(strategic resource base)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북극에서의 러시아의 국가이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러시아의 경제개발을 위해 이 지역의 천연자원, 주로 석유와 가스를 활용하는 것, 둘째, 북극을 평화와 협력(peace and cooperation) 지대로 유지하는 것, 셋째, 북극의 독특한 생태학적 시스템을 보존하는 것, 넷째,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를 러시아의 국내 수송루트(national transportation route)로 인정받고, 국제적인 해운 항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Recently, the Arctic emerged as an internationally important pivot area. As the melting of Arctic glaciers and sea ices due to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have opened new routes, and it became easier to develop rich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of the seabed of coastal areas, the conflicts of national interests, such as military, political, security, economic,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interests among the Arctic coastal and non-coastal countries were inevitable. Now, the Arctic Ocean has become hot. Ironically, Russia to which nearly half the land area of the Arctic Circle and more than 40% of the Arctic coastline belongs, was the first nation that triggered international competition on the Arctic. A Russian expedition deposited a titanium Russian flag on the seabed at the North Pole on 2 August 2007 and Since 2008, Russia has adapted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the Arctic. Russia’s first and foremost interests in the Arctic are commercial interests. Russia’s written strategy for the Arctic is basically based on, altogether, five documents. On the highest level and as a kind of vision setting, lies 「the Russian Federation’ 2009 Strategy for National Security Up to 2020」. As more detailed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ough it is still on overall level, there are 「the Energy Ministry’ 2009 Energy Strategy Of Russia For The Period Up To 2030」and「the Transport Ministry’ Transport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Up to 2030」. On the basic level, lies the influential Russian national Security Council’s strategy from 2009, 「Foundation of the State Politics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Arctic for 2020 and in the Longer Perspective」which links development in the Arctic with Russia’ national security. Both strategies show the general lines and interests rather than specific strategies for reaching the goals. On the most detailed level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Russian seaports and its infrastructure in the Arctic, lies the Ministry of Transport's 「the Russian Federation' Strategy for Seaports Infrastructure Development up to 2030」. Ultimately, the strategic imperative for the Russian Arctic policy is to guarantee Russia’ position as an energy superpower. In the Arctic strategy, the ultimate goal is to make the Arctic area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a strategic resource base. The Russian national interests in the Arctic can be defined as follows. Firstly, to use the natural, primarily oil and gas, resources in the region, to promot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econdly, to maintain the Arctic as one of peace and cooperation, Thirdly, to preserve the uniqu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systems of the Arctic, Fourthly, and last, to have the northern sea route recognized as a national transportation route and to develop international ship traffic route. For all these goals, and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Seaports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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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계용택 / 2015 / 북극에 관한 러시아 언론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 한국 시베리아연구 19(2):35~72

김선래 / 2015 / 북극해 개발과 북극항로: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한국 시베리아연구 19(1):35~64

김자영 / 2011 / 시베리아 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 e-Journal 시베리아의 창 (6)

배규성 / 2010 / 북극권 쟁점과 북극해 거버넌스 / 21세기정치학회보 20(3):457~478

한종만 / 2014 / 러시아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과 한･러 경제협력의 시사점 / 러시아연구 24(2):40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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