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북극 해양 안보 정책: 2022년 '해양 독트린'을 중심으로

박종관

doi:10.22892/ksc.2023.2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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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관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7 - 98 (32page)

DOI: 10.22892/ksc.2023.2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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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7월 3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해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러시아 연방 해양 안보의 핵심인 신 ‘해양 독트린’을 발표했다. 발표된 ‘해양 독트린’에는 미국과 NATO를 러시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어 푸틴 대통령은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치르콘’을 수개월 안에 해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해양 독트린’을 통해 북극 중심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극권 2개 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극에서의 군사화의 가속화 가능성으로 이 지역 군사·안보 문제의 긴장이 한 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러시아 연방 해양 안보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연방의 해양 안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022년 발표된 ‘해양 독트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 해양 안보 전략의 핵심이 북극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업데이트된 배경에도 북극 중심의 이해권을 높이고 확보하기 위함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22년 7월에 발표된 러시아 연방 ‘해양 독트린’의 핵심 내용이 북극을 중심으로 하여 더 넓게는 태평양으로의 안보 개념 확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북극은 러시아의 절대적 배타적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양 독트린’을 발표한 배경이라 판단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해양 독트린’ 발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 소비에트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 해양 안보의 위기, 푸틴의 집권과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과 발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특히 ‘해양 독트린’에 있어 북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이어서 북극과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연방 ‘해양 독트린’ 업데이트의 배경, 새로운 버전의 독트린 내용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전망한다.

Russian President Putin participated in the "Navy Day" celebration held in St. Petersburg on July 31, 2022 and announced the new "Ocean Doctrine," the core of Russian federal maritime security. The released "Ocean Doctrine" defined the United States and NATO as major threats to Russia, followed by President Putin's announcement to deploy the latest hypersonic missile "Chircon" to the Navy within months, giving clear directions to strengthen the Arctic-centered navy. In particular, tensions in military and security issues in the region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due to the possibility of accelerating militarization in the Arctic as Sweden and Finland, two Arctic countries, actively pursue NATO membership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In the meantime, various studies on maritime secur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have been conducted. However,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marine doctrine' announced in 2022, which is the core of the Russian Federation's maritime security.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at the core of Russia's maritime security strategy is concentrated in the Arctic, and it seems to be aimed at enhancing and securing the Arctic-centered understanding despite the updated background. Therefore,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core content of the Russian Federation's "Ocean Doctrine," announced in July 2022, is expanding the concept of security to the Pacific Ocean, focusing on the Arctic. In particular, as the war with Ukraine continues, it emphasizes that the Arctic is Russia's absolute exclusive area, and it is believed to be the background of the announcement of the "Ocean Doctrine."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announcement of the "Ocean Doctrine," the researcher will also review the crisis of Russian Federation's maritime security sinc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Putin's power, and new horizons and developments in maritime security. In particular, we will look at the value and importance of the Arctic in the 'ocean doctrine', followed by a brief overview of the background of the update of the Russian Federation ‘ocean doctrine’ centered on the Arctic and national security, and the core of the new version of the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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