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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23 - 3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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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ains the occurrence of export subsidy competition and a series of accusations by the exporters that follows it, and also examines the welfare implications of the WTO agreement that prohibits export subsidies for the countries concerned and the world as a whole. It is shown that the welfare of the exporter with low costs of production is higher when export subsidization is permitted than when it is prohibited. Furthermore, the world as a whole is better off when exporting countries subsidize their exports.
#Export Subsidy Competition #WTO JEL classification: F1 #F11 #F13 #K33 1. INTRODUCTION Although the WTO regards an export subsidy as a prohibited subsidy according to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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