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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7 - 3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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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수출물류비 보조금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어서 수출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지원방법이지만 WTO 결정에 따라 폐지되어야 할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물류보조금을 폐지했을 때 나타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기준, 지원현황, 수출시장 분석 등을 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서 수출물류보조금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보조금만을 분석할 수 있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지자체들의 보조금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실제로 수출물류보조금은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따라서 일시에 이를 폐지할 경우 수출시장에서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WTO Nairobi package #export subsidies #gravity model #logistic cost subsidies. agricultural product JEL Classification: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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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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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 2011 /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에 대한 수출업체 의식 연구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38(3):559~569 dbpia 김경필 / 2015 / 수출물류비 폐지대비 사업개발 연구용역 google schola 문한필 / 2012 / 신선농산물 수출의 결정요인과 지원 효과 분석 / 농촌경제 35(1):69~90 google schola 박현희 / 2006 / WTO/DDA 농업협상에 따른 수출물류비 지원방안 연구 / 창업정보학회지 9(4):91~109 google schola 박현희 / 2014 /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물류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통상정보연구 16(5):275~29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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