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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의 개선과제 — 개정된 산안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20 .04
협력적 노사관계법 체계 하에서의 원하청관계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체계 상의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6 .04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집행수단
경영법률
2015 .01
한국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현황 : 조선업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6 .06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 -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19 .07
사내하도급·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법적 규제 : 일본법령의 검토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6 .06
하청노동관계의 법적 구성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5 .12
韓·日 철강산업 사내하도급의 특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노동법논총
2017 .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소고
경쟁법연구
2020 .0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 책임강화 입법안 검토 - 제29조 개정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17 .02
사내하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2020 .08
사내하도급·불법파견 판단의 법경제학적 이해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2016 .01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결정요인 패널분석
기업경영연구
2018 .01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상판결: 광주고법 2016.8.17, 2013나1128로
노동법논총
2018 .08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정책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2018 .09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주의 책임강화에 관한 입법론적 평가
노동법논총
2018 .08
하청근로자의 도급인 시설에 대한 직장점거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2020 .03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경영법률
2017 .01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가능성 및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
통상법률
2021 .0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타난 도급에 관한 쟁점
노동법논총
201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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