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전망

이학춘; 안상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춘 안상길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法學論文集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5 - 231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s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surrounding cultural properties are constantly chang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rengthening norm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various cultural propertie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and have an organic system. Internationally,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s being implemented. And with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the demand for the return of illegal cultural properties is also increasing. On the domestic level, ba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t is composed of Special Act by sector such as 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Act On Protection And Inspec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the effect and range of application are different in a consistent system. Based on this, we examine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and improvements for the World Heritage listing procedure.

#문화재 보호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문화재 불법 반·출입 #도난문화재반환협약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World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Cultural Property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 / 인류무형문화유산현황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web site

Farah D. Paolo / 2015 / Conflict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A Case Study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Or. L. Rev 94

Latoza R. Ingrida / 2016 / Amber Tears And Copyright Fears: The Inadequat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United States / J. Marshall Rev. Intell. Prop. L 15

Levine Love Alexandra / 2011 / The Need For Uniform Legal Protection Against Cultural Property Theft: A Final Cry For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 Brook. J. Int'l L 136

Litton Sam / 2011 / The World Heritage ‘In Danger’ Listing As A Taking / N.Y.U. J. Int'l L. & Pol 44 (Fall)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학춘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3

안상길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문화재의 국제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역할: 문화재ㆍ문화유산의 개념 논의를 포함하여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2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