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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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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지방정부의 ODA 비율로 탈중앙화된 ODA를 특징으로 하는 스페인이 원조분절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구하는 정책적 노력들을 살펴보고 원조분절화 극복을 위한 효율적 메커니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념이 작동할 수 있는 세 가지 분석 요인(행위자 간 공유된 목적과 신념, 자원의존 및 교환, 거래비용 감소와 촉매자의 역할)을 스페인 중앙정부 차원과 ODA 규모가 독보적으로 큰 카탈루니아 지방의 사례에 적용하였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념은 다양한 행위자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행위자들의 상호주의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각 행위자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ODA 참여 확대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업무 조정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원조 중복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스페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 각각의 원조 조율 체계를 구축하였고 특히 카탈루니아 지역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원조 원칙과의 일관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자원의존 측면에서 예산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ODA 분야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정책 수행의 유인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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