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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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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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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U 공동농업정책 개혁은 직면한 대응과제로 1) 식량안보, 2) 기후변화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3) 농촌의 관리와 농촌경제의 활력 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수혜자는 단지 농업인이나 농촌지역만이 아니라 EU의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2013년 CAP 개혁의 방향은 단지 EU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EU와 타 지역 국가들의 기본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2013년 CAP 개혁의 정책수단을 직접적으로 도입·적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들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013년 개혁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농정의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EU 공동농업정책의 현황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2013년 개혁의 특징을 절차상과 내용상으로 나누어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우리 농정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려 한다.
#2013 EU CAP 개혁 #직불금 개혁 #환경보호 #농촌사회의 활력 유지 #한국 농정개혁 #2013 EU CAP reform #Direct payment reform #Environmental protection #Maintaining the vitality of rural communities #Agricultural policy reform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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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Europeenne agriculture et developpement rural / / La politique agricole commune apres 2013 Debat public Synthese des Contributions google schola Commission des affaires economiques sur la proposition de resolution europeenne / 2013 / la politique agricole commune apres 2013 google schola Copa*Cogeca / / L'avenir de la PAC apres 2013 google schola DG Agriculture et development rural commission europeenne / / La PAC al'horizon 2020 Propositions legislative google schola European Commission / / Agenda 2000: for a stronger and wider Un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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