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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7 - 2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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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2012년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5년 7월 제12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 즉 서비스무역협정(Trade in International Service Agreement: TISA)이 갖는 통상법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범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규범형식 중 다자간협정의 한계와 복수국간협정의 특징을 검토한 후, 이 두 규범의 연결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는 결국 다자간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형식적 한계로 연결이 되며, 이러한 한계는 곧 복수국간협정 체결을 위한 배경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관계 속에서 본 연구는 TISA 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었는데, 첫 번째는 TISA와 이를 위한 협상 자체가 갖는 형식적 또는 사실적 측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협상과정에서 제기되는 내용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 가장 핵심적 문제는 TISA의 체결 형식과 관계된 것으로, PTA와 WTO 규범체제 간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PTA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던 WTO 비차별 원칙의 예외로서, 소위 ‘체제 내의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는 비판이 TISA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TISA에 반영되는 의무 중 특히 ‘최혜국대우 확대’(MFN forward), 또는 소위 ‘미래 MFN’ 의무의 적용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한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 등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상 참여국들의 개별적 제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TISA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체결한 FTA의 서비스 양허내용을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협상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TISA 참여국의 서비스 분야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장접근 약속이 국내 서비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대응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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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ft Directives for the negotiations of a plur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oogle schola / / European Commission google schola / / New TiSA round in Geneva this week google schola / / Plurilateral Services Agreement-Draft Text Provisions google schola / / Quick Facts: 10th round of talks on trade in services (TiS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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