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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1 - 3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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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Open Account 방식으로 수출했다고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Open Account 방식을 통한 대금결제의 경우,수출환어음이 발행되는 신용장방식이나 추심방식보다 한결 간단한 법률관계가 구성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법적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다. 본 글에서는 Open Account 방식을 통한 국제물품매매대금 결제의 법률관계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OpenAccount 방식을 통한 대금결제의 법률관계를 크게 (ⅰ)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법률관계, (ⅱ)수출자와 팩터와의 법률관계, (ⅲ)수출자의 거래은행과 수입자와의 법률관계로나누어 살펴보았다. Open Account 방식의 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는 현 시점에 필요한연구가 될 것이다.
#오픈어카운트 #국제물품매매대금결제 메카니즘 #국제팩토링 #국제물품매매협약 #양도계약 #Open Account #Payment mechanism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ternational Factoring #CISG #Contract of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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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vancing critical dialogue Guaranteeing payments for open account trade, Report - Bank Payment Obligation google schola Bech, Morten / 2008 / Global Trends in Large-Value Payments / FRBNY Economic Policy Review google schola CPSS / 2011 /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consultative report google schola Chang-Sop Shin / 2005 / Declaration of Price Reduction Under the CISG Article 50 Price Reduction Remedy / UNCITRAL Conference, celebrating Success: 25 Years United Nations Convent google schola Emmanuel T. Laryea / 2001 / Payment for Paperless Trade: Are there Viable Alternatives to the Documentary Credit? /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Fal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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