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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1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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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스트 가드는 재무성(Secretary of the Treasury) 소속의 Revenue Cutters 로 1790년에 창설되어 1915년에 인명구조기관(Life-Saving Service)과 밀수단속기관(Revenue Cutters Service)이 통합되어 코스트 가드(Coast Guard)로 재탄생되었다. 미국의 참전한 모든 전쟁에 참여하였으며, 2001년 9.11 테러이후 국가안보관련 정보기능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 미국 코스트가드의 인텔리전스 활동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미국의 정보공동체, 미국 코스트 가드의 조직과 활동, 미국 코스트 가드의 인텔리전스, 시사점과 결론이다. 미국 코스트 가드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관은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은 세월호 사건이후 조직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의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17개 기관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는 외교관계와 미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17개(DNI 포함)의 정부기관이다(U.S. Coast Guard Publication 2-0, 2010: 8). 정보공동체와 그 구성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집행명령 12333(EO 12333: Executive Order 12333)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도입과 관련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선원, 외국선박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인천항과 부산항에 국제범죄, 테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가칭 국제범죄 및 테러 정보분석센터 혹은 국제범죄 및 테러 정보분석실이 설치하는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18개의 교통관제센터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및 항해내용이 자동적으로 표시되고 있으니 이런 선박정보를 기초로 하면서 다른 해상정보활동과 연계된 해상안전항해의 고품질 정보를 가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항에 출입항하는 외국선박, 외국인, 연안에서의 선박에 대한 선박동정정보를 수집하여 항만테러 등 우리나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 코스트 가드 #인텔리전스 #국가안보 #테러리즘 #정보공동체 #U.S #Coast Guard #Intelligence #National Security #Terrorism #Intelligenc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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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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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석 / 2015 / 미국의 Coast Guard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두상 / 2015 / 해양범죄의 실태와 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5(2):23~48 dbpia 김명식 / 2009 / 미국에서의 국가정보 개념에 대한 논의 / 미국헌법연구 20(2):377~407 google schola Mark M. Lowenthal / 2008 /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 명인문화사 google schola 김철우 / 2008 / 한국 정보기구의 통합운영 방안 / 국가정보연구 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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