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49 - 37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역사적으로 경찰재량은 개인적 차원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학자들은 경찰관이 경찰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법령을 법 그대로 적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해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경찰재량의 행사는 개인적 차원에서 경찰관의 개성과 배경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집단적 차원에서 조직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경찰재량은 집합적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관리자들은 경찰재량 행사가 경찰활동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공식지침을 제정한다든가 재량준칙을 설정하고 조직구조를 변경하는 등 개별 경찰관의 행동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경찰재량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재량준칙과 행동강령 등, 자율규범에 의한 통제방안을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범에 의한 통제는 외부적 타율규범에 의한 통제와 달리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재량 통제를 위한 자율규범의 대표적 사례로 유엔의 법집행관행동강령과 국제경찰장협회가 제안한 경찰관행동강령을 참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찰행동강령이 조속히 제정되어 효과적인 경찰재량 통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찰재량 #자율규범 #재량준칙 #경찰행동강령 #경찰조치의 자율적 표준화 #police discretion #administrative-legislation #police code of conduct #police code of ethics #executive order #autonomous standardization of police a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 1862 / Mayer Freidrich, Grundsatze des VerwR google schola / 1983 / Schenke W., Probleme der Bestandskraft von Verwaltungsakten, DOV google schola / 1993 / Goerlich H., Vewaltungskultur und Rechtskontrolle, Thur-VBL google schola ?野宏 / 1996 / 일본 행정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Bolton R.M. / 2009 / The Legality of Prolonged Traffic Stops after Herring: Brief Delays as Isolated Negligence /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6 (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