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헌장 개정 필요와 방향에 대한 소고

양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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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문승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 - 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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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 1일을 기하여 기존 치안본부시대를 마감하고 경찰청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경찰의 정신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경찰관의 공사생활의 규준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의 경찰헌장이 제정된 지 25년 이상이 흘렀다. 당시의 경찰헌장 제정 추진 결과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 세항이 우리 경찰의 철학 기조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연구자가 이 테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경찰헌장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25년 이상이 흘렀고,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찰의 내외부환경이 많은 변모를 겪게 됨에 따라 우리 경찰헌장에 새로이 도입할 철학이나 원리가 없겠는가라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 경찰헌장의 탄생과정을 소개하여 경찰정신을 재창달하고, 둘째, 경찰헌장과 경찰서비스헌장 간의 위상 체계를 정립해 보며, 셋째, 최근 경찰 내외부 환경과 경찰헌장과의 부응성 내지 일치성을 점검하여,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적인 제언을 함으로써 경찰헌장 및 경찰정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경찰인력 9만 명 선은 치안수요의 급증과 과학적 인력 배치와 확충 등으로 그 동안 가감을 되풀이하면서 현재의 14만 명 선으로 확대되었고, 지역사회중심 경찰철학의 도입, 범죄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역량 강화 필요(국제범죄 적극 대응, 국제공조 강화, 치안한류 활성화 등 국제교류역량 강화), 과학수사의 중요성 증대, 이상범죄심리의 다발화현상 그리고 대형 사건사고 대응체제의 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치안 내지 스마트 치안환경의 요구, 성범죄의 다발 및 문제해결모형 강구, 다문화가치의 보편화, 사회통합에 있어서 경찰 위상 변혁 등 현재 경찰에 요구되는 가치와 담론 등의 추가 요청이 간단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수용성 필요에 따라 연구자는 첫째, 포지티브 가치와 네거티브 가치의 조화 도모 문제, 둘째, 글로벌 사회 지향 가치의 표방, 셋째, 사회통합적 역할요인에서 경찰의 견인위상 도모, 넷째, 과학적 지식이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경찰상 표상, 그리고 경찰헌장의 숙지 및 실천의 상시화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어 경찰헌장과 경찰정신 함양의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new police agency era is born with ending of the existing police headquarters on August 1, 1991. More than 25 years have passed after a police charter was enacted in order to establish a mental index of police officers. As a result of the enactment of the police charter, five philosophical bases of our police are established : the friendly police, the righteous police, the fair police, the hardworking police, and the clean police. This study starts from an academic curiosity that are there any new philosophy or theories which can be adopted. 2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olice charter was enacted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our police have undergone many transformations during this period. In this study, first, we introduce the birth process of our police charter, reestablishing the police spirit, and second, we establish a topological system between the police charter and the charter of the police service. Third, we check the correspondence on recent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with the police charter. Finally, by making future-oriented proposals, we try to raise the interest in the police spirit. The 90,000 police force of the 1990s is expanded to the current 140,000 police officers by increasing public order demand with the deploy and expand of scientific personnels. There has been no simple request to add value or discourse to the police on following issues : the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centered police philosophy,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capacity on crime response(including active action on international crime and revitalization peaceful Korean wave),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inquiry increase, multiple criminal psychological phenomena, the need for a large incidents accident response system, request on scientific security or smart police environmen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multiplicity of sex crimes and problem solving models, demand on the universalization of multicultural values, transformation of police in social integration. According to the above need of acceptance, harmoniz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manifestation of global societal-oriented values, promotion of police status in the social integration role factor, stand of a professional police figure who can utilize scientific knowledge 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egularization of knowledge and practice on the police charter are suggested as solutional opinion. It is expected that this discussion will be supplemented on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police charter.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경찰정신 #경찰철학 #치안환경 #police charter #police service charter #police spirit #police philosophy #polic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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