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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 - 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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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 1일을 기하여 기존 치안본부시대를 마감하고 경찰청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경찰의 정신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경찰관의 공사생활의 규준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의 경찰헌장이 제정된 지 25년 이상이 흘렀다. 당시의 경찰헌장 제정 추진 결과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 세항이 우리 경찰의 철학 기조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연구자가 이 테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경찰헌장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25년 이상이 흘렀고,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찰의 내외부환경이 많은 변모를 겪게 됨에 따라 우리 경찰헌장에 새로이 도입할 철학이나 원리가 없겠는가라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 경찰헌장의 탄생과정을 소개하여 경찰정신을 재창달하고, 둘째, 경찰헌장과 경찰서비스헌장 간의 위상 체계를 정립해 보며, 셋째, 최근 경찰 내외부 환경과 경찰헌장과의 부응성 내지 일치성을 점검하여,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적인 제언을 함으로써 경찰헌장 및 경찰정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경찰인력 9만 명 선은 치안수요의 급증과 과학적 인력 배치와 확충 등으로 그 동안 가감을 되풀이하면서 현재의 14만 명 선으로 확대되었고, 지역사회중심 경찰철학의 도입, 범죄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역량 강화 필요(국제범죄 적극 대응, 국제공조 강화, 치안한류 활성화 등 국제교류역량 강화), 과학수사의 중요성 증대, 이상범죄심리의 다발화현상 그리고 대형 사건사고 대응체제의 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치안 내지 스마트 치안환경의 요구, 성범죄의 다발 및 문제해결모형 강구, 다문화가치의 보편화, 사회통합에 있어서 경찰 위상 변혁 등 현재 경찰에 요구되는 가치와 담론 등의 추가 요청이 간단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수용성 필요에 따라 연구자는 첫째, 포지티브 가치와 네거티브 가치의 조화 도모 문제, 둘째, 글로벌 사회 지향 가치의 표방, 셋째, 사회통합적 역할요인에서 경찰의 견인위상 도모, 넷째, 과학적 지식이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경찰상 표상, 그리고 경찰헌장의 숙지 및 실천의 상시화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어 경찰헌장과 경찰정신 함양의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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