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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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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5 - 1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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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 경찰의 빅 데이터 경찰활동 도입・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경찰의 추진현황과 비교한 후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주 혹은 대도시 경찰기관 위주로 예측적 경찰활동과 실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빅 데이터 경찰활동을 추진하는 데에는 기술 발전, 경찰권 남용 제한 및 테러에 대한 우려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추진동력은 연방정부의 리드가 큰 요소이고, 실제적인 도입은 경찰・학계・기업이 협업하여 분업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경찰도 빅 데이터 경찰활동을 위해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수요에 맞는 빅 데이터 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비교경찰학적 측면에서 볼 때, 빅 데이터 분석 형태가 미국 경찰은 장소기반형, 사람기반형, 실시간 감시형으로 다양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경찰은 장소기반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활용 분야에서 미국은 가해자 및 범행 장소를 예측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 경찰은 피의자 특정 및 수사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빅 데이터 경찰활동이 미국과 같이 현장에까지 도입이 될 경우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소유권 분쟁, 법집행현장에서 판단근거로 활용 가능성,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와 같은 법적 쟁점이 예상된다.
#big data policing #algorithm #crime prediction #real-time surveillance #comparative polic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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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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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치안 빅데이터로 국민안전을 더욱 보장한다 google schola 경찰청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치안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google schola 권양섭 / 2017 /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7(1):179~198 dbpia 김명종 / 2012 /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모형의 성과비교 / 국제회계연구 (46):1~30 dbpia 노성훈 / 2015 / 시공간 분석과 위험영역모델링을 활용한 범죄예측모형의 예측력 검증 / 형사정책연구 26(3):1~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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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경찰활동 도입 쟁점에 관한 연구
오경석 ,  조미지 경찰학연구 202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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