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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9 - 5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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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역증가와 함께 생수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생수 기업 또한 해외 시장 진출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한국의 가장 유망한 해외 시장 개척지로 손꼽힌다. 그 이유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수 소비국이며 생수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생수 시장은 글로벌화와 국민소득 증가, 그리고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웰빙 추구 등에 따라 생수의 판매와 무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한・중 양국 정부가 2015년 6월 1일 한・중 FTA협정을 정식 서명함으로써,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은 이제 한국의 제2 내수시장이 되어 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생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수출 대상국가의 생수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수의 분류, 제조, 규격, 라벨링, 통관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생수기업이 중국 생수시장 개척 시 요구되는 관련 법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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