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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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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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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생존전략은 ‘자주성’에 기초한다. 불안정한 안보환경에서 동맹이나 집단안보 등과 같이 외부세계의 의존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여타 약소국들의 전략과는 구별된다. 본 글은 이 점에 주목해 북한의 생존전략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의 생존전략은 ‘군사우위의 원칙’과 ‘자기의존의 원칙’, ‘행동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실제에 있어서는 내적균형의 강화와 핵무기 개발, 그리고 공세적 억지전략의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본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 원칙이나 전략의 구현방식이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추출되고 유형화되어 임의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간의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토대로서의 ‘전략 원칙’과 실제 ‘전략의 구현방식’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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