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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11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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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决法律规范间的冲突，从立法到法的实施顺序来看，应当从“事前预防”——“事中发现”——“事后处理”三个环节着力。法律规范冲突解决机制应当包括法律规范冲突的“预防机制”、“发现机制”和“处理机制”三个方面。“预防机制”旨在法律规范的制定阶段，通过增强立法的科学性，以降低发生法律规范冲突的风险。发现机制在整个法律规范冲突解决的过程中发挥着“承前启后”的作用：一方面承接解决预防机制中未能避免的冲突，另一方面为发现冲突后的专门处理奠定基础。除了立法主体在法规备案审查过程中、行政主体在法律适用过程中、司法主体在审理案件过程中可以发现冲突之外，规范系统化过程中也会发现所整理的法律规范之间存在的矛盾，社会主体也可以在法律规范冲突发现机制中发挥作用。发现法律规范冲突之后，必然要作出相应的处理。完整的法律规范冲突解决机制，除了基于法律适用效率考量的临时性处理方式，还包括有对法律规范冲突的专门性、根本性处理机制。从中国的实践来看，法律规范冲突的处理主要包括“制定机关的修改和废止”、“有权机关的改变和撤销”、“有权机关的裁决”和“规范系统化”四种类型。本文以中国现行法律为依据，结合制度运作状态，系统梳理中国法律规范冲突的解决制度，运用法律规范理论分析机制运行中存在的问题，对中国“人大主导、多轨并存、协调优先”的法律规范冲突解决机制进行了讨论分析；并在总结主要问题的基础上，对照法律规范冲突解决机制的理想型，在中国宪法框架下提出了有针对性的完善建议。
#Legal Norms #Confliction #Resolution Mechanism #Prevention #Mechanism #Discovery Mechanism #Settlement mechan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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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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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编写组 / 2011 / 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理论与实务 / 中国民主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蔡定剑 / 2001 / 法律冲突及其解决途径 / 载《人民法院报》 google schola 蔡定剑 / 1999 / 法律冲突及其解决的途径 / 中国法学 google schola 陈斯喜 / 1995 / 论我国立法的公众参与制度 / 行政法学研究 google schola 董皞 / 2013 / 论法律冲突 / 商务印书馆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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