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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7 - 1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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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네이버와 같이 국내 포털 시장에서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가진 포털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포털 규제 정책과정을 2013년 8월과 9월에 발의된 포털 규제에 관한 3개의 법안을 Kingdon(2011)이 제시한 MS모형의 재접근을 통해 제시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재접근된 MS모형에서 도출되는 연구명제를 사례에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의 결과로는 첫째, 정책 참여자들이 문제흐름의 지표, 초점사건, 환류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가치, 비교, 범주의 기준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둘째, 정책흐름의 정책공동체와 그들이 기술 실현가능성, 가치 수용성, 미래 제약에 대한 예상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포털 규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제흐름에 기인하여 열린 문제의 창에서 대안의 정치적 수용성이 맞물려 정책 대안이 결정의제로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결정의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업가의 활동을 확인하였다.
#포털 규제 #다중흐름모형 #정책대안 #portal regulation #multiple streams framework #policy alternativ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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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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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nova Saule / 2008 / Interpreting the Emergence of Water Export Policy in Canada / Politics & Policy 36 (4) : 676 ~ 719 google schola Kingdon, John W. / 1993 /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 Harper Collins google schola Kingdon, John W. / 2011 /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Updated / PEARSON google schola Rapaport, Orit / 2009 / The Puzzle of the Diffusion of Central-Bank Independence Reforms: Insights from an Agent-Based Simulation / Policy Studies Journal 37 (4) : 695 ~ 716 google schola Solecki, William D. / 1994 / Looking Through the Postdisaster Policy Window / Environmental Management 18 (4) : 587 ~ 5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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