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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5 - 1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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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제도 도입이란 정치적 이슈가 정부의제를 거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으로 채택되는 정책형성과정에 대해 Kingdon의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초점사건과 정책선도자의 역할, 그리고 세 가지 흐름의 결합(coupling)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게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정책형성과정의 흐름을 통해분석하였으며,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킹던의 주장처럼 정책선도자인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비공식 참여자보다는 법무부 고위관료 등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이론을 검증함으로써 정책사례의 적용가능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정책흐름모형 #정책의 창 #정책형성과정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policy stream model #policy window #policy form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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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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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b, Roger. W / 1983 /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ohen, Michael D / 1972 /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 (1) google schola Kingdon, John. W / 2003 /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 Longman google schola 김병준 / 2006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결정과정 분석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google schola 김보엽 / 2008 /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 교육행정학연구 26 (3) : 1 ~ 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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