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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광원 (선문대학교) 강혜정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61 - 8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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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제도의 입법과 폐지를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역할과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역학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 Kingdon의 모형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책변동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정책흐름 모형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책변동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찬-반 여론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정책변동을 이끈 선도자를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명료하게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책 변동과정에서 두 정부의 역할과 행위를 구분할 수 있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인터넷 실명제 #Kingdon #정책변동모형 #the Limited Verification of Identity #Internet real-name system #Kingdon #the Policy Stream Mode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책 변동과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명환.(2010).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원주시청사 이전사업의 사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155-173. google schola 박경신.(2009).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15(3): 75-112. google schola 성낙인･허진성.(2010).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6(3): 265-288. google schola 성욱준.(2014).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통한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책과정에 대한 연 구”. ｢한국행정학보｣ 48(1): 233-262. google schola 성욱준.(2013).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중심으 로. ｢2013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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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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