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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경 (중앙대학교) 김경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3 - 66 (24page)
DOI
dx.doi.org/10.52183/KSPE.2018.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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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적용되어 온 다원적 교원평가 정책은 2015년에 이르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통합되는, 이른바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된 제도 간소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진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통합안은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채택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의 변동과정 및 특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적 교원평가 정책에 대해서는 중복평가로 인한 비효율성이나 낮은 신뢰도, 교원들의 부담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 해결방안 또한 다양하게 강구되었으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둘째, 그러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특히, 제18대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사건에 힘입어 교원평가 이원화 정책은 정부의제로 전환되게 된다. 그리고 셋째, 2015년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와 함께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교육부 주도 하에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은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모형이 상정하는 것처럼, 정책 의제 설정이나 변동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맥락적 조건 하에서 정치 흐름의 영향을 받는 불확실성의 산물이라는 특징을 잘 드러내 준다. 이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정책 결정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정책 의제설정 및 결정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교원평가제 #교원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Teacher Evaluation System #Kingdon's Multiple Strea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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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3 / 2013년 교육부 업무 보고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발표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정책브리핑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 google schola 권순달 / 2012 / 교사평가의 쟁점과 질적 분석 / 교육평가연구 25(4):605~6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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