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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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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1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7 - 2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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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 원자력정책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다차원의 에너지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세계적인 에너지안보 흐름과는 별도로 원자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에너지안보 실정과 원자력발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원자력 확대 정책이 자국 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 원자력정책의 변화과정에 따라 한국 또한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차원에서 인접국의 원자력 사고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양자 차원에서 한·중 원자력협력을 강화하고 셋째, 다자 차원에서는 동북아 차원의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며 넷째, 인력양성 차원에서 지역 내 원자력 지식기반 교육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 #에너지안보 #중국 #정책적 대응 #양자/다자 원자력협력 #nuclear safety #energy security #China #policy responses #bilateral/multilateral nuclea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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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Jun Ho / 2011 /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Politics / Openbooks google schola Birkland, Thomas A. / 1998 / Focusing Events, Mobilization, and Agenda Setting / Journal of Public Policy 18 (1) : 53 ~ 74 google schola Birkland, Thomas A. / 2006 / Lessons of Disaster: Policy Change After Catastrophic Events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yun, Oung. / 2013 / Analysis of China - Japan’s Strategy Toward the African Continent and Korean Implications google schola China Watch / 2013 / China's Uranium Reserves Can Meet the Demand for Nuclear Power Plan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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