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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제성장 기조를 지속하면서 국내물가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직접규제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건국초기부터 심각한 물가불안정을 경험했다. 1960년대부터 물가안정을 위한 강력한 가격통제와 같은 물가 규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경제적 상황변화와 정부 교체 상황에서 시기별로 많은 물가관리 정책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 논문은 역대 한국 정부의 물가관리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실제 물가에 미치는 각 시대별 주요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직접규제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정부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각 시대별 정책과 물가변화요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물가에 대한 직접규제의 비효과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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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tagi, B. H. / 2001 /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 John Wiley & Sons, Ltd
Bodea, C. / 2010 / Exchange rate regimes and independent central banks: A correlated choice of imperfectly credible institution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64 : 411 ~ 442
Chang, E. C. C. / 2008 / Electoral systems and real prices: Panel evidence for the OECD countries, 1970-2000 /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 739 ~ 751
Chang, E. C. C. / 2011 / Electoral systems and the balance of consumer-producer power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pelovitch, M. S. / 2008 / Financial regulation, monetary policy, and inflation in the industrial world / The Journal of Politics 70 (3) : 663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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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lovitch, M. S. / 2008 / Financial regulation, monetary policy, and inflation in the industrial world / The Journal of Politics 70 (3) : 663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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