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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우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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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통화정책이 경기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저물가현상이 지속되면서 물가목표제의 유효성이나 운용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물가목표제를 대칭적으로 해석하여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아서 저물가와 저성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가능성이나 물가목표제의 운영방식 혹은 효과성에서의 비대칭성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비판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통화정책을 운영해 온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2012-6년간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제를 설명하고 이를 평가한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은 물가목표제에 항상 엄격히 구속될 필요는 없다. 이는 필립스커브의 평탄화현상 등으로 인해 물가추세가 경기판단과 관련해 항상 유용한 정보변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동기간동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주의할 필요 없이 전적으로 성장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어 왔으나 실제 물가는 대체로 목표하단을 하회하였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목표제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는 물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힘이나 물가목표의 달성약속(commitment)때문이 아니라 안착효과(anchoring) 때문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가목표 자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안정된 물가수준이상으로 높게 설정된 경우는 실제 인플레율이 물가목표치 하한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반드시 물가목표제도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목표가 2%로 결정된 2016년 이전까지는 목표의 설정취지가 물가기대를 하향관리한다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기대물가가 2.5%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어 물가목표제가 실패했다는 비판이나 디플레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전망이 당초 전망보다 대폭 하향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전망 및 운영상의 개선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Inflation targeting #IT #Monetary Policy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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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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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하 / 2006 / 물가지수구성항목별 경기민감도 분석 dbpia 한국은행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각년도 google schola 한국은행 / 인플레보고서 각년도 google schola Barro, R. / 1983 / Rules, discretion and reputation in a model of monetary policy google schola Christiano, Lawrence J. / 2010 / Handbook of Monetary Economics, Vol. 3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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