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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5 - 3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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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종식과 함께 도래한 정보화시대는 정보의 생산, 소비과정에서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감소로 인해 인간의 삶에 큰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전산망에 의존하는 인프라가 공격당할 시 국가전체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되어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남북 대치 상황속의 한국은 수차례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받아왔으며 사이버안보 강화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활발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임에, 본 논문은 2014년 12월 미국에서 공포된 5개 법률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입법동향이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5개 법률을 국가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법률과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미국의 법제도 발전이 한국의 사이버안보 강화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사이버안보 #법제정비 #입법동향 #입법정책 #미국 사이버안보 법률 #cybersecurity #improvement of legal system #legislative trends #legislative policy #U.S cybersecurity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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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I International Inc / / Cyber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google schola Eriksson, E. A. / / Information warfare: Hype or reality google schola Fischer, E. A. / / Federal laws relating to cybersecurity: Overview and discussion of proposed revisions google schola KOTRA IT 사업단 / 2015 / 해외(미?일?중) 정보보호 시장 동향 및 진출 방안 / 제26회 정보보호와 암호에 관한 학술대회 발표논문 : 477 ~ 493 google schola Kimery, A. / 2014 / Congress approves cybersecurity legislation / Homeland Security Toda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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