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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45 - 4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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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복지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과제에서 벗어나 국가의 전략과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한 영역이 군이라고 할 것이다.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향후 군에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정책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 저성장, 저고용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의 정체, 취업 경쟁의 격화 등은 제대군인의 재취업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정부의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군사회복지에 대한 전사회적 혹은 전 국민적 인식의 제고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본 연구에서 전직지원제도의 발전과정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복지안보’의 시론적 구성을 시도함으로써 군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군사회복지정책 수립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복지안보 #전직지원 #군사회복지 #Military Social Welfare #Security Welfare #Outplacing of Discharged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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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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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모 / 2004 / 전직지원활동 특성이 퇴직자 및 잔류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국방부 / 2009 / 군인복지기본계획 google schola 국방부 / 2014 /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14 / 전직지원제 / NARS 종합정책정보: 주요정책의 연혁 및 쟁점 google schola 김윤태 / 2010 /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 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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