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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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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7 - 36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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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교부금합병, 삼각합병, 소액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등이 도입되었고,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 등 삼각적 조직재편제도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륙법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법상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제도를 적절히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에 많은 변화를 거쳐 발전한 프랑스 상법상 합병 및 분할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상법상 동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88년 1월 5일의 회사법 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프랑스 상법상 합병 및 분할의 개념 규정과 총액이 배분된 지분 또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현금교부금의 제한 규정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규정을 프랑스 상법상 합병 및 분할의 체계와 같이 간결하게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합병 및 분할의 실행 과정에서, 합병이나 분할의 비율이 불공정하게 되는 것을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합병검사인 또는 분할검사인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대안으로 프랑스 상법상 관련 제도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합병 및 분할의 공시절차, 합병과 분할의 무효, 합병과 분할의 효과 등에 관하여 프랑스 상법과 우리나라 상법의 태도를 비교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채권자의 이의를 위한 조치로서 회사채권자의 보호제도에 관하여 프랑스 상법상의 제도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 일반적인 채권자와 일반 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적인 자금을 집단적이고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사채권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다르게 규정한 프랑스 상법상의 관련 규정이 적절한 입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가와 승계되는 순재산액과의 관계를 규정해야 하고, 분할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되는 프랑스 상법상의 조항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상법에도 프랑스 상법의 태도와 동일하게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회사에 대하여 분할을 허용해야 하고, 합병의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합병 #분할 #포괄승계 #존속회사 #신설회사 #merger #division of the company #universal transmission #existent company #new compan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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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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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courdecassation.fr / / http://www.legifrance.gouv.fr Bonneau, T. / 2010 / Droit des marches financier / Economica google schola Boulouis, J. / 1994 / Grands arre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s europeennes. Tome 1 / Dalloz google schola Bussy, J. / 2013 / Droit des affaires / Dalloz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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