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만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387 - 444 (5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은, 회사는 분할로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 분할도 인정하고 있다. 회사의 구조조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지만, 회사분할은 구조조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 중의 하나로 그 활용도는 고도화·전문화·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현대의 복잡한 경제환경에서 더욱 높아져 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은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주를 비롯하여 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주주의 경우에는 분할로 인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나 의결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라는 점, 채권자는 분할 전의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이 회사 규모의 변경으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부문의 분할로 인해 자신의 근로환경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의 불안감 등 기업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상법상 분할당사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회사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이해관계자 #회사구조조정 #채권자보호 #연대책임 #Corporate divison #division #merger #division / spin-off #stakeholders #corporate restructuring #creditor protection #joint lia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