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17 - 143 (27page)
DOI
10.32716/LLR.2018.03.44.11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회사분할시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가처분결정이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자 2017카합80551 결정). 회사분할시 단체협약 승계에 관한 입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다투어진 사례도 드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가처분결정은 회사분할시 단체협약의 승계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소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에서 분할 전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합의를 거쳐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상의 지위는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분할의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보호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에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결권의 행사의 결과이자 노동조합 스스로 헌법상 단결권의 행사주체이다. 단체협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실현의 결과물이고, 이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종종 쟁의 행위라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회사분할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는 당해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회사분할에 관한 상법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분할을 이유로 단체교섭권의 실현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인적 · 물적 적용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판단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회사분할시 단체협약의 승계의 문제에 관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모두가 기존의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취득한다는 판례법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사분할 #분할계획서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조합의 법적지위 #division of company #division plan #collective agreement #succession of collective agreement #legal status of un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상결정의 배경과 내용
Ⅲ. 대상결정의 문제점
Ⅳ. 회사분할시 노동관계에 적용할 판례법리 형성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자 2017카합80551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1]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당사회사’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연대책임은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최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166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와 같은 실질적 이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거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해고절차가 단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여행계약상 손해배상
황원재 비교사법 2017 .11
회사분할과 단체협약의 승계 (대상판례: 현대중공업 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7. 9. 11, 2017카합80551 결정)
방준식 노동법포럼 2018 .02
출장 도중 구조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9800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12
사내하청에 관한 세 가지 판단 : Browning-Ferris, 현대중공업 그리고 KTX
강성태 노동법연구 2016 .03
과반수 노조 기업 간 영업 일부 양도 시 단체협약 적용에 관한 고찰
오세웅 법학논총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6-0019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