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상 손해배상

황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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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원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481 - 1,5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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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여행계약은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약정 급부내용은 여행업표준약관을 통해 정해진다. 여행업자가 약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채권자인 여행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구제수단 중 여행자가 택하게 되는 최종적이고 일반적인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행계약상 약정한 급부의 내용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손해배상은 약정한 급부를 채무자가 약정한 바에 맞추어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러한 의무위반을 유책하게 야기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판단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약정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외에도 채무자에게 유책한 의무위반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태의 차액이 어떠한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계약은 이러한 모든 단계가 다른 계약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 여행주최자의 급부의무는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해서는 여행주최자의 급부의무를 특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또한 일상위험과 관련하여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여행의 하자로 여행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특정 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따라서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이 보다 객관적인 손해산정의 징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객관적인 징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여행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여행계약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객관적인 손해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 규정의 취지를 통해 그 기준을 찾아본다.

Determining what is agreed to in a travel contract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damages. However,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determine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vel organizer.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know that the liability of the travel organizer for damages is different in each stage of contract execution.
Prior to department, the traveler may indemnify the gravel organizer for the damage and cancel the contract. In this case, the damage is the cost of the tour organizer investing while preparing for the trip. In addition, travelers and travel organizers may cancel travel contracts if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In this case, the travel organizer shall return the payment paid by the traveler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37 and 538 of the Civil Act. If there is a fault with the trip, the travel organizer must also compensate the traveler. A traveler may terminate a contract for a faulty trip. In this case, the travel organizer cannot charge for the trip. However, if the traveler ha benefited, he/she must return the profit to the travel organizer. Such return of profits does not mean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is case, therefore, there arises a problem of how to determine the range of profit to be returned.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return of profi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the Civil Code does not explain this part clearly. In addition, if there is a fault in the trip and the traveler does not enjoy the trip as planned. it can be questioned whether the traveler`s mental damages should be reimbursed.
Although the Civil Code governs travel contracts, it does not specifically specify the scope of damages, so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rules in each case. For this interpretation, in addition to knowing specifically what damages mean, it is necessary to know what the traveler and travel organizer wanted through the travel contract.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obligation and the calculation of th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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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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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Althammer / 2003 / Ersatz vergeblicher Maklerkosten nach der Schuldrechtsreform, NZM 2003, 129

[기타자료] - Bendref / 1986 / Die Berechnung der Entschädigung wegen vertaner Urlaubszeit, NJW 1986, 1721

[보고서] - BMJ / 1992 / Abschlussbericht der Kommission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단행본] - Esser / 1995 / Schuldrecht, Band I Teilband 1

[학술지(정기간행물)] - Fridman / 1999 / Quantum Meruit / Alta. L. Rev 37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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