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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7 - 64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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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기인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과학기술문화정책 분석을 토대로 각 시기에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수준을 고찰한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분야로 인식, 과학기술풍토 조성에 주력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과학기술의 국민이해 증진을 설정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민간 주도와 시민 참여를 과학기술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전면화함으로써 시민참여 수준을 진일보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문화 창달과 과학기술과 시민 사회간 상호 작용의 확대를 통해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집중함으로써 시민참여 수준은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문화확산의 측면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시민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결국 시민참여는 시기별로 일부 측면에서 위축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와 사회의 소통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민참여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된다.
#Democratic period #Cultural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 #Civil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al expan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cation between S& #amp #T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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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J. Song / 2011 / The Change of Cultural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 from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to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google schola J. H. Park / 2004 /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for S&T Former Period of Conference google schola S. Verba / 1967 /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3~54 google schola L. C. Irland / 1975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5(3):263~269 google schola S. Langton / 1978 / Citizen Participation in America / Lexington Book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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