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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1 - 80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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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징과 변화를 고찰하였다. 연구 대상은 권위주의 시기인 이승만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과학기술과 연관된 정부 기관, 법률, 발전 프로그램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승만 정부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원시적이고 단순한 비체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와 관료 주도로 다수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 및 발전계획, 법령을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계승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진화시켰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 및 관료 주도형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수립한 반면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 협력하는 보다 진화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박정희 정부 시기 정부 주도의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관료 주도의 전통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 시기 안정적인 기조 속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체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관료와 전문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는 역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과학기술에 대한 최고 통치권자의 관심과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Authoritative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system for S& #amp #T #Development plan for S& #amp #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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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 Park / 2015 /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Hanulacademy google schola H. D. Hong / 2013 / State Administration Research 2(1):143~162 google schola 성지은 / 2006 / 과학기술정책결정구조의 변화: 참여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44(1):243~264 google schola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2008 / The History of 40 Years on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google schola W. J. Song / 2007 / In Search of Post Catch-up Innovation System /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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