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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9 - 29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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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교육발전에 꼭 필요한 부문에 우선 투자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며,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 연계를 위한 배분 체계 개편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재원배분체계 재정립을 위해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편성, 학생 수 교부 비중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둘째, 재정운용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통폐합 적극 유도, 교원배치 기준 개선, 지역 간 균형적인 교육여건을 확충하였다. 셋째, 재정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정보 공시 항목 확대 및 시․도간 비교공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추진으로 당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은 대부분 달성하였으며,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은 매우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나친 효율화의 강조,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채 시행된 정책 집행의 문제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local education financial efficiency #accountability #nuri-course #consolidation of small schools #evalu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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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 / 2015 / Plan for implementation of follow-up measures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lation to education reform: Local Education Finance Reform / Press Releases google schola 남수경 / 2007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의 형평성 평가 / 교육재정경제연구 16(1):31~56 dbpia 윤홍주 / 2012 /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 교육재정경제연구 21(3):145~171 dbpia M. Y. / 2015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al Financial Acts google schola G.H., Lee / 2015 / Improvement direction and task of local education financing method centered on number of students / KEDI Foru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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