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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17 - 92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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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연구목적은 국제사회의 대 리비아 결의안 채택과 이행과정에 나타난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 분석을 통해, 대 리비아 군사개입의 성격을 규명해 보는 것이다. 대 리비아 군사개입 시 프랑스와 독일이 취한 정책결정과정을 아우본 박사의 개입요건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나이 교수의 판단기준에 의거 양국의 이해관계를 평가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개입을 2005년 유엔 총회결의안에서 채택한 보호의 책임에 의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의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평가 결과 역시, 프랑스의 적극적인 군사행동은 리비아 국민들의 인권 보호보다는 자국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독일은 과거사와 대외정책 수단의 차이로 인해 결의안 1973에 기권하게 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보면, 향후에 국제사회에서 발생할 군사적 개입 역시도 현재의 세계질서 체계유지를 위한 각국의 실리주의 외교 및 안보정책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intervention #R2P #Strategic values of Libya #norm implementation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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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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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lobalr2p.org/about_r2p google schola Amber Aubone / 2013 / Explaining US unilateral military intervention in civil conflic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 International Politics 50(2):278~302 google schola Joseph S. Nye / 2011 / Understanding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 R. R. Donnelley and Sons Company google schola Veysel Ayhan / 2011 / Libyan Uprising and International Intervention / Alternative Politics 3(3):490~508 google schola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1970/resolutions?page=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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