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6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환경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배타성으로 인해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양산업이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9% 이상인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이 육지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44만 ㎢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갈수록 첨단화되고 다양화 되어 가는 해양레저스포츠 관광분야의 시설과 자원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응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법 체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해양관광진흥구역의 지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을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해양관광진흥구역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개발계획의 수립(안 제12조)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셋째, 해양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해양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해양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안 제13조 및 제15조)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넷째, 해양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지정과 어항기본계획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항만재개발 기본계획과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해양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해양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내용을 제안하였다.
#tourism resources #marine tourism activities #marine tourism promotion #maritime jurisdiction #marine tourism facilities and resources #marine tourism development Pla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석규 / 2014 / 제주 해양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해양정책연구 29(1):51~72 dbpia 권문상 / 2006 / 새로운 성장동력-해양과학기술(MT)의 현재와 미래 / 2006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6~99 google schola 권일권 / 2015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함의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9):363~376 dbpia 김민배 / 2000 / 해양정책과 연안관리법의 과제 / 법학연구 3:65~100 dbpia 김영춘 / 2018 /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현안토론회 개최, 『동정자료』 / 해양수산부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