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래그머티즘과 법 - 퍼스 철학의 프래그머티즘적 법이론에 대한 영향 연구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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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저널정보: 한국독어학회 독어학 독어학 제3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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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퍼스가 주창하고 이후 20세기 초, 중반에 이르기까지 제임스와 듀이 등이 전파한 프래그머티즘은 실천적 유용성을 중시하면서 관념을 행위와 관련시켜 파악하는 철학적 태도이자 입장이다. 퍼스가 제시한 프래그머티즘의 격률은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지적한 과학 방법론의 문제였다. 어떤 낱말의 의미는 실제적인 효과를 고찰했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이 격률은 개념의 의미와 관련된다. 이로써 퍼스의 프래그머티즘은 기호론 및 관계논리와 결부된 하나의 의미론이라 할 수 있다. 프래그머티즘은 20세기 전반 미국의 법이론에 큰 영향을 끼쳐 법프래그머티즘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미국의 법조계는 법학도들에게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형식주의 법학이 지배적이었기에 프래그머티즘에 입각한 경험주의 연구의 활성화와 법학의 재정립 및 법학교육의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프래그머티스트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주의적인 법개념과 도구주의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법프래그머티즘에 대한 소개와 비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 기호의 의미가 어떤 구속력도 없이 기호사용자의 해석에만 좌우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퍼스의 기호론에 대한 오해이다. 따라서 법전에 쓰여 있는 규칙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법이 아니며 판사의 해석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인 판결이 법이라는 법프래그머티스트들의 주장은 이미 제정된 언어적 기호로서의 법에 대한 부정이자 언어의 수용자 의미만을 강조한 편파적인 판단이다.

Der Pragmatismus hatte es lange Zeit schwer, außerhalb der USA angemessen wahrgenommen zu werden. Nach Charles Sanders Peirce, auf den der Pragmatismus zurückzuführen ist, muss man unser Denken immer in Verbindung mit der Handlung aufgreifen. Deshalb spielt dabei vor allem seine praktische Nutzbarkeit eine wichtige Rolle. Der Pragmatismus wird demzufolge nicht als ein Gedanke selbst, sondern als eine Erklärung der Methode unseres Denkens verstanden. In den USA hat die pragmatische Philosophie auch das Rechtsdenken maßgeblich beeinflusst. Das gilt nicht nur für ältere Strömungen wie die Sociological Jurisprudence und den Legal Realism, sondern trifft auch auf aktuelle Denkrichtungen wie die Economic Analysis of Law zu. Die kontinentaleuropäische Rechtstheorie hingegen hat den Pragmatismus bis dato praktisch ignoriert. Abgesehen von Peirces Lehre von der Abduktion als eigenständiger Form logischen Schließens neben Deduktion und Induktion blieben unbeachtet die Kerngedanken pragmatischen Rechtsdenkens, insbesondere dessen empirisch-realistischer Rechtsbegriff. Angesichts dieser Forschungslage behandelt diese Arbeit die Rezeptionslücke des Pragmatismus und die Rezeptionsgeschichte von Missverständnissen. Nach dem Rechtspragmatismus spielen Rechtstexte bezüglich des Herausfindens der Bedeutung keine wichtige Rolle. Vielmehr wird die Interpretation des Richters als entscheidend betrachtet. Diese Sichtweise ist ähnlich der Strukturierenden Rechtslehre in Deutschland. Ihre These wird von der Sprachphilosophie des späten Wittgenstein und Brandom widerlegt. Diese Arbeit widerlegt auch den Bedeutungsskeptizismus und bestätigt die Normativität der sprachlichen Bedeutung mit Peirces Philosophie, die mit seiner Zeichentheorie eng verbunden ist. Die sprachliche Bedeutung wird nicht beliebig bestimmt, sondern sie ist schon gesellschaftlich festgelegt, weil sich das Wesen der Sprache in der sozialen Praxis befindet.

#Pragmatismus #Rechtspragmatismus #Gesetzesauslegung #Peirce #Bedeu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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