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상태; 조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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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조영기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3 - 2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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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게임산업법에서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제한적이며 과징금의 최대 상한이 2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위법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과징금제도의 현실화･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한 과징금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점은 그 부과기준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형적 과징금은 다른 행정처분과 독립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법위반행위의 억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만, 변형된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선택할 경우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대체수단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이 지향하는 목적을 통하여 법위반행위의 억제 목적과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게임산업법상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변형된 과징금제도의 성격과 취지 등을 명확히 구명하였다. 둘째,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게임산업법령상의 과징금 관련 규정체계, 과징금 대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현행 법령상 유사 의무 위반사항별 과징금 부과금액 간 합리적인지, 영업정지기간 대비 과징금 금액이 적정한지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게임산업법에 규정된 과징금 제도의 성격과 취지, 규제체계를 명확히 규명한 바탕 위에서, 게임산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 과징금 부과 요건, 과징금 부과시 산정기준, 과징금 조정 등 과징금 관련 쟁점을 타법 및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향후 행정목적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가 적절하게 활용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시되는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은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과징금의 수준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준거 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Under the current Game Industry Promotion Act (the “Act”), there are provisions with regard to the penalty surcharge, and detailed standards for imposition of the penalty surcharge are prescribed under the foregoing provisions. However, as illegal acts,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the penalty surcharge, are limited and the maximum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is KRW 20 million, such provisions have failed to fully function as sanctions corresponding to the liability for the illegal acts.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t is required to (i) identify the problems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prescribed under the Act has and (ii) seek measures to improve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in order to make it reflect the reality and promote its application.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the following key matters. At first, the fact that the penalty surcharge specified under the Act is the one substituting the business suspension disposition, i.e. the modified penalty surcharge, has significant meaning in discussing the standards for the imposition. Since the general penalty surcharge is imposed separately from oth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purpose of suppressing the illegal acts. Meanwhile, through the business suspension disposition, the modified penalty surcharge is indirectly connected with the suppression of the illegal acts because it is an alternative to supplement disadvantages of the business suspension disposition while maintaining advantages thereof.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the modified penalty surcharge were clearly defined prior to the presentation of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under the Act. Seco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under the Act, 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under the current Act. In this regard, the structure of provisions related to the penalty surcharge, and the subjects and imposition standards of the penalty surcharge under the current Act were examined. The examination was performed with a focus on whether the penalty surcharge imposed per violation of liabilities similar to each other under the current Act is reasonable and whether the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is appropriate given the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Third, based on the clear definition of the characteristics, purposes and regulation system of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prescribed under the Act, issues concerning the penalty surcharge, including the subjects, requirements for imposition, criteria for determination, calculation method, and adjustment of the penalty surcharge under the Act, were analyzed in light of other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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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 2016 / 행정법Ⅰ / 박영사

김부년 / 201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김윤명 / 2012 / 게임물의 사행화 규제 및 그 타당성 검토 / 정보법학 16 (3) : 233 ~ 269

김철용 / 2011 / 행정법 / 박영사

박문수 / 2013 / 게임시장의 규제가 산업생태계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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