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Ⅰ. 머리말
Ⅱ.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부과실적 분석
Ⅲ. 과징금 조사·심의체계의 고찰과 제도적 개선방안
Ⅳ.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1]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가.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 확대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5 .01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 자신의 직무 관련 정보취득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중심으로
법과기업연구
2017 .1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과 관련한 쟁점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2023 .06
영국 금융감독청의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 및 과징금부과사례에 관한 검토
국제법무
2016 .05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안건에 대한 소고 -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의 다차 수령자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2017 .01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018 .03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의 함의와 전망
증권법연구
2015 .04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01
영국 법제상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과징금부과단계 및 형사책임
증권법연구
2016 .08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17 .01
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
증권법연구
2015 .08
과징금 1,000억 원, 표적 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중재
2022 .12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2018 .11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정제재수단으로써 과징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 건설입찰담합행위를 중심으로 -
공공사회연구
2019 .05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기업법연구
2016 .03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의 입법론적 재검토
증권법연구
2023 .04
미국의 민사금전벌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법과기업연구
2016 .1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 21
2022 .10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조
2019 .01
불공정거래행위자의 형사처벌
법학논총
2017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