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현수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97 - 139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회색지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신속한 제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 시행 이후 2018년 12월 12일 현재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은 총 7건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불공정거래 검찰 고발·통보 실적은 연평균 100여건 내외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의 풍문·위계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점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영역의 확대가능성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
일본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는 과징금 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초동단계에서 상당수 사건을 과징금 부서에 할당하여 검찰고발보다 과징금 부과건수가 압도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징금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풍문·위계 규정의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문의 개정과 가이드라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허용하고 있다. 조사공무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입장이 나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수사활동과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사법경찰관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지명에 관한 법률 반영이 논의되고 있는 바 조사 효율성이 배가되는 장점이 있으나, 집무집행의무 부담, 금융감독업무-수사업무 간 상충 문제, 금융위원회의 행정제재 확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법적 지위나 수행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조사공무원 지명을 통해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대안의 고려도 가능하다고 본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대심제 확대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 검찰 고발·통보 사건의 경우 방어권 보장의 예외로 하고 있는데, 수사기밀 유지의 필요성 및 고발·통보가 행정기관 상호간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할 경우에도 형사처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방어권 보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 법안은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 벌금제도 역시 부당이득에 연동하고 그 금액도 더 가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벌금 수준이 낮은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높은 벌금 수준에 필요적 병과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징금 제도가 위반행위 억제력 측면에서 우위를 갖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형사처벌 조항 해당시 시장질서 교란행위 배제규정인 제178조의2 각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적용가능성을 높여 규제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벌금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기존 벌금제도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가 실질적인 금전적 제재로 운영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과징금 #사법경찰관리 #강제조사권 #방어권 #Market Abuse #Unfair Trading #Capital Market #Penalty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Right to Defense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부과실적 분석
Ⅲ. 과징금 조사·심의체계의 고찰과 제도적 개선방안
Ⅳ.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1]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가.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의 민사금전벌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권재열 법과기업연구 2016 .12
태아의 생명보호의 헌법적 접근을 토대로 한 낙태죄의 개선입법방향 -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결정에 대한 평석 -
정애령 공법학연구 2020 .02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본 낙태죄
김명수 공공사회연구 2019 .08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이유 :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쟁점과 방향
김정혜 페미니즘 연구 2019 .04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시론적 고찰
조성규 행정법연구 2018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7-00032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