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이유 :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쟁점과 방향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쟁점과 방향

김정혜

doi:10.21287/iif.2019.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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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3 - 49 (47page)

DOI: 10.21287/iif.2019.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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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임신중단을 범죄화하고, 대부분의 임신중단이 불법화되는 현실을 외면해왔다. 낙태죄를 유지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낙태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우회하고자 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낙태죄는 다양한 차원에서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실적 규범력을 발휘하였다. 낙태죄가 여성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면서 사회적 인식은 질적 전환기를 맞았다. 과거처럼 인공임신중절의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임신중단의 비범죄화, 재생산권 보장, 재생산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여론 변화에 힘입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개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법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근거와 임신중단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임신중단권이 평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권리임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을 분석하여 국가가 선별하는 허용 사유, 허용 사유 및 기한의 협소함, 제3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처벌, 혼인 관계내의 임신만을 전제, 허용 사유 및 기한 등 입증할 수 없는 요소를 근거로 한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법의 한계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간 논의되어온 법 개정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사회•경제적 사유, 일정 기간 내 임신한 여성의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기한규제 방식의 도입, 인공임신중절 금지 기간, 허용 사유 확인 등 절차적 요건의 한계를 분석하고 배우자, 태아의 친부 또는 미성년자의 보호자 등 제3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의 확장을 넘어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권 보장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임신중단의 범죄화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 원치 않는 임신의 감소, 여성의 건강 보장 강화로 정책의 방향을 돌려야 하며, 이후 개정법은 ‘임신한 여성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재생산 건강 보장과 몸의 완전성의 권리를 위하여 안전한 임신중단을 지원한다’는 이념에 따라 마련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In South Korea, most cases of abortion had been considered illegal. Government criminalized abortion to justify the morality and has not punished women who have committed abortion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Meanwhile, anti-abortion law has negative impacts on women’s health and practical normative power. Women had to take care of themselves, having no support or interest from government. The anti-abortion law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allowing abortion only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the meanwhile, jurisprudence has defined abortion as a conflict between the fetus’ right of life and a pregnant woma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such conflict, the issue of abortion has not been fully discussed because the fetus’ right of life has been considered more significant.
Recently, however, social awareness of abortion rights is undergoing a qualitative chang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unconstitutional as of April 11th, 2019. Additionally, among the civil societies, not only the request to mitigate restriction but also calls for the abolition of anti-abortion law, the guarantee of reproductive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reproductive justice are rising. After this decision, anti-abortion law must be revised by the end of 2020.
This article criticized the Korean anti-abortion law for the reasons that the fetus’s right of life is over-emphasized, that the reason for abortion is narrow and time period is short, that all pregnancies are considered within the marriage relationship, that the punishment of women depends on a third party, and that the reason of abortion and the duration of pregnancy cannot be objectively demonstrated. I looked into the critical points of alternatives that have been discussed for revising anti-abortion law so far: social and economic reasons, trimester limitations, prohibition of postviability abortion, procedural requirements, and third-party(spouse or parents) consent requirements. Then I insisted the need of complet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and guarantee abortion rights.
Finally, I argu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direction of abortion policy to safe abortion, reducing unwanted pregnancy, and ensuring women’s health from criminalization of abortion, also should observe the principle that ‘government should admit women’s right to decide and support safe abortion for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and reproductive health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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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재 / 2018 /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473):217~242

김동식 / 2018 /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김은애 / 2010 / ‘우리나라에서 유산의 적응증’에 대한 토론문 / 한국젠더법학회 주최 세미나 「2010 한국젠더법학회 2월 세미나 자료집」

김정혜 / 2015 /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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