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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313 - 2,32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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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에 관한 고찰김 동 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에 관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부당이득의 해석 및 산정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국내외 문헌에 대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찰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산정 방식 및 주요 쟁점들을 파악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본다. 연구 내용: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및 부당이득의 원칙,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과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대안을 알아본다. 결론 및 제언: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형평성에 맞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이득 산정 방법에 대한 법제의 재검토와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며,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있어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는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어: 자본시장법, 부당이득,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시장질서교란행위 □ 접수일: 2022년 9월 17일, 수정일: 2022년 10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07072). ** 조선대학교 법학박사(PhD, Chosun Univ., Email: subin7777@nate.com)
#핵심어: 자본시장법 #부당이득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시장질서교란행위 #Key Word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ll-gotten Profits #Unfair Trading #Market Price Manipulation #Market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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