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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이상수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4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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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동맥인 자본시장이 실물지원 역량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전성(integrity)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시장법은 보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일반투자자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제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동시에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 규제의 불명확성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타 입법사례의 분석, 기존 불공정거래 해석론과의 비교, 제재수단인 과징금의 법적성격 규명 등을 통해 위반주체의 범위, 귀책사유 요부, 주지기간 적용여부, 정보이용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줄 우려 등의 성립요건을 가급적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기존 불공정거래 조사절차와의 차이점을 밝혀 조사절차상 유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해석론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의 경우 입법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Market Abuse #financial penalty #investigation unfair trad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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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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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모 / 2012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 법조 61(7):54~109 Crossref 국회 정무위원회 / 20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502)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15 / 2014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 보도자료, (1.16.)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5 /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 / 보도자료, (3.17.)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5 / 안전한 자본시장이용법-꼭 알아야 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해설 / 정부간행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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