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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화윤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2권 제1호 (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83 - 2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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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달리 규제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차익거래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적 규제의 미비는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정 협회를 설립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적 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공적 규제가 도입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순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자율규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협회가 다수 존재하면 규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하나의 협회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협회는 불공정거래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각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감시와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하여 각 거래소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소 인가요건에 각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평가를 포함하는 등 공적 규제와 연계, 인센티브 설계, 공시전략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율규제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 #법정 협회 #Self-Regulation #Virtual Asset Market #Unfair Trading #Monitoring Standard #SRO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가상자산 시장과 불공정거래
Ⅲ. 자율규제의 특성
Ⅳ. 가상자산 시장 자율규제 현황 및 시사점
Ⅴ.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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