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조상명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명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47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공의 안전과 안녕,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적용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적용예외의 대상과 조건, 범위 등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각국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보호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들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령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현행 보호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보호법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외국의 입법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적용제외의 사유로 순수한 사적(私的)활동 또는 가사(家事)활동, 종교와 언론, 학문이나 국가안보 등이 공통적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동법 제58조 제1항에 이 법률 제3장에서 제7장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매우 광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제2항과 제3항은 일부 적용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적용배제 대상과 그 범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 배제와 일부배제 대상의 구분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통계목적처리의 보호법 적용예외규정과 관련하여,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통계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법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목적 처리의 경우에도 일반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통계의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법의 일부 적용예외는 허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 보호법 제 58조(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편,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국제적 통용성(inter-operability)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통계목적처리의 보호법 적용제외 규정(제 58조 제1항 제1호)의 정비방안으로는, 통계법상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법 제6장과 제7장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제3장에서 제5장까지의 적용 배제는 통계의 공공성 및 통계작성상 개인정보의 이용 필요성을 감안하여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지능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연구 등 학문연구와 역사적 기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보호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확보될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계법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별 자료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계법이 국제 규범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When it comes to appl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regulations, the necessity for exceptions is recognized if the cases are concerned with public interest and safety or national security. But the object, condition and the scope of the exception should be reasonable as well as proportional so that the subject’s privacy right (or so-calle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his or her own personal information”) would not be seriously threaten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several countri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focusing on provisions excluding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identifies the problems of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by comparing the similar laws of those countries and makes some suggestions as to how to improv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IPA. First, in the foreign legislations examined in this study, only purely private or household activities or any activities related to religion and media, academic and national security purposes are commonly excluded. On the other hand, Paragraph 1 under Article 58 of PIPA stipulates very broad and comprehensive reasons for allowing non application of Chapter 3 through Chapter 7, while Paragraph 2 and 3 of the same article define the cases for partial exclusion. Compared to the foreign legislations examined in this research, this PIPA approach is excessively comprehensive in terms of applied objects and scope. At the same time, separating those subject to full exception and partial exception are incompatible under the legal system and is not logical.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exceptions for statistical reasons, which is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the PIPA requires in Article 58 Paragraph 1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istical Law shall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chapter 3 through chapter 7. Although public statistics serves as the basic data for important decision-making both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ake the same level of approach to public statistics as to national security. In comparison, most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EU)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are appli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lated to statistical purposes. Even though some exceptions may be acceptable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as public goods for the sak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rticle 58 paragraph 1 excessively limits the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his or her own personal information” and it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the Constitution. Moreover, it is not desirable to allow such comprehensive exclusions from the view point of inter-operabil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To improve the provisions of exceptions of the PIPA, this study suggests that chapter 6 and 7 be applied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under the Statistics Law while exclusion from chapter 3 through chapter 5 remains in place considering the public role of statistics as well as the necessity of utilizing personal data for compilation of statistics. Meanwhile, there is a debate that the application of some PIPA provisions should be excluded for the sake of scientific or historical researches in accordance with the era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Given that similar provisions are generally adopted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EU GDPR,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se the PIPA accordingly. In this case, however, adequate safeguard measures should be secured. Further, the Statistical Law should als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include declarative provisions and guarante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specifically stipulating provisions guaranteeing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GDPR #process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statistical purpose #Artical 58 #safeguard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상명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